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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공유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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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민법 기출지문 정리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과 이사..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15.
2017년 제26회 민법 기출지문 정리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는 것만으로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고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민법 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건물의 사용대가인 차임, 토지사용 대가인 지료,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 등은 법정과실에 속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독립한 물건이면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14.
2018년 제27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13.
2019년 제28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물권-지배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형성권,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연기적 항변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12.
2020년 제29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에 포함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어떤..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9.
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ㅓ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포괄대리는 안된다.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6. 8.
2022년 제31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정이라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6. 7.
기출 지문 정리 [민법 서론~] 민법의 법원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2.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 관습 3-1.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3-2.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5. 2.
#변제자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자대위 이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변제한 채권 자체를 제삼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 甲 - 채무자 乙 - 제삼자 丙 (이해관계 있는자와 없는자로 구분) 채권자의 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것과 유사하다.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변제의 요건 변제 기타 원인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었을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법정대위 - 정당한 권리를 갖으면 승낙 불필요 VS 임의대위 - 승낙 필요)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법정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변제의 순서를 정할 이익이 있다. §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변제충당의 순서는 합의충당 ⇒ 지정충당 ⇒ 법정충당의 순서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개 채무를 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채권의소멸 채권의 소멸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 채권자의 단독행위 - 면제 채무자의 단독행위 - 상계 계약 -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책적 채무인수 준법률행위)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표현행위-의사의통지/관념의통지/감정의표시 VS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변제 사건) 혼동,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급부불능 변제의 당사자 변제자 - 채무자 / 제삼자 제삼자의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제삼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변제를 할 수 없다. 채무자의 변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이나 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이행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하는데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인은 이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가등기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 인수로 본다. 이행인수는 주로 면책적채무인수와의 구분을 통해 오답을 구성한다. 계약인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위 인수이다. 권리와 의무 등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겨 받는 것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인수는 가능하다.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2인의 계약 후 동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VS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채권자 -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채무 관계에서 RUN (의무를 면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이해관계없는 제삼자(인수인 C )는 채무자 B 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채무자 B 와 인수인 C 사이에서 계약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A 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하면 준물권행위가 된다. 채무인수의 소급효 인수에 대한 승낙은 인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채무인수의 최고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승낙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미성년자의 추인 최고 시 무응답은 유효로) 경개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채권양도 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기는 것을 계약한 처분행위로 (준)물권행위이다.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명채권 :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일상적인 채권)으로 채권의 주를 이룬다. 증권적채권 : 증권에 표시된 채권으로 지시채권(어음, 수표)과 무기명채권(영화티켓, 승차권 등)으로 구분된다. 지명채권의 양도성 : 지명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 장래의 채권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의 실현가능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면 양도할 수 있다. 가압류된 채권도 권리가 제한된 채로 양도가 가능하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와 법률로써 금지된 경우 양도가 불가하다. 판례) ※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룬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5) 2021 민법 [불법행위책임] 1.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신의칙은 별개로 따져봐야 2. 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손해배상액 일괄 전체적 평가 3. 가해자 별로 과실비율이 달라도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할 수 없음 4.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5.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계약해제]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 해제한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여 반환해야 3. 부당이득 반환은 乙에게 청구 4. 매수인이 수령 거절 시 계약금 배액 제공하면 됨 공탁까지는 필요 없음(해제권은 일방적 형성권) 5.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 내에서 약정이율 적용 [조합] 1. 전매차익만 얻기로 한 경우 조합으로 보지 않음 공동 사업의 의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4) 2021 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중간 매수인이 전득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와 최초 매도인의 동의/승낙 필요) 2.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관없음 3. 지명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요건)와 상관없이 양도로 인해 발생 4. 가압류 채권 양도 가능(채권은 양도 금지된 채권이 아닌 이상 다 양도 가능) 5. 면책, 중첩이 불분명하면 더 안전한 중첩으로 봄 [다수당사자간 법률관계]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닌 연대채무 2.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3.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4.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본인 부담 부분 먼저 소멸 5. 보증채무(독립)에 관해 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채무불이행책임..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2. 2.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3) 2021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됨, 무효행위 추인요건 갖추면 추인 가능 2.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가능 3.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 4. 일부무효는 전부무효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가능(추인은 불가) [계약] 1.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추인 2.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3. 무권대리 취득권리 양도 시 양수인에게도 추인 가능 4. 무권대리 추인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 有 5.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X - 과실) 최고권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 ㄱ. 채권자취소는 안날 1년 법률행위 있은 날 5년 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O ㄷ. 상속 포기도 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2) 2021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중과실이 있어도 알고 이용하면 중대한과실 있어도 취소 가능 2.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것이라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표의자가 증명책임(취소하려는 자) 3.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은 성격이 달라서 착오로 볼 수 있음(표시상의 착오) 4. 재단법인 출연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임,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가능 5. 착오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선의의 경우에 취소 가능(기망이어도 사기 아니고 착오) [소멸시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제척기간에 걸림) 2. 소멸시효는 기산일 소급 효력 O 3. 정지조건부채권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 4.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 처분의 권한,능력은 불필요. 관리권한이나 능력이 필요 5. 천재지변은 1월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1) 2021 민법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이행했으면 추인 가능하나, 미성년자 신분에서의 이행은 의미 없음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함, 취소 가능 3. 본인의 의사는 고려할 뿐 반하여 심판 가능함(특정후견은 본인의사 반하지 X) 4. 특정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 범위 등을 특정해야 함 5.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 의사표현 가능한 형성권임(채권자취소권이 재판상 청구) [법인 아닌 사단] 1.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제외 모든 규정에서 사단 규정 준용(63조 유추적용) 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의 사항O(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3. 사단의 제반업무는 포괄 위임이 불가하여 그 효과는 사단에 미치지 않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5) 2020년 민법 [매도인의 책임] 하자보수청구권 無(출제 유력)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은 선의/무과실, 제척기간 6개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임 2. 매수인은 선의여야 3. 매매 목적물이 위작이면 취소 가능(담보책임과 착오는 경합함, 선택적 행사 가능) 4. 경매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됨(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봄), 경매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없으며, 권리의 하자만 담보책임 O 5.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달성과 무관하면 해제 X, 손해배상청구권은 O (6개월의 제척기간 & 물건의 인도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수급인의 책임] 대금감액청구권 無(출제 유력) 1.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 해제는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건물이 아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4) 2020년 민법 [채권자취소소송]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유일 재산을 처분하였을 시에 채무보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해 하는 소송임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소송) 1. 원고는 갑, 피고는 병 2. 금전 지급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하도록 청구 가능 3.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공동 담보 4. 공동 채권자에게 사해의 의사면 충분하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는 불필요 5.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의 권리로 행함 [보증채무] 1. 주채무 민사(10년), 보증채무 상사(5년) 따로따로 소멸시효 진행 됨 2. 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 불가(부종성의 원칙) 4. 주채권에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2. 1.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3) 2020년 민법 [대리] 1. 대리권 내에 있으면 본인에게 귀속 2.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효력 주장자)가 입증 3. 원리금반환채무 수령권한은 포괄X, 수령만 가능 4. 채권은 순서가 없으며, 각자대리 원칙으로 여러개의 계약이 존재함(소유권은 공시의무를 먼저 갖춘 경우) 5.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경우에 선임가능(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멸시효] 1. 소멸시효는 변론주의(모든것을 당사자가 주장함,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2. 인도 점유 시 소유권이전등기 소멸시효 미진행 3. 외상대금 발생 시 마다 각각 개별 진행 4. 건물 도급계약 3년 소멸시효 5. 소멸시효는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금전채권] 1. 실제 채무 이행 시의 시세 환산(이행기가 아님) 2. 지연손해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2) 2020년 민법 [비진의표시]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1. 진의는 표의려는 생각정도로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알길은 없음 2. 타인의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는 그 대출 계약상의 진의의 의사표시로 봄(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음) 3.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진의의 의사표시임(강박의 증여) 4. 사직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비진의)진행되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악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면 무효로 봄 5.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 적용 X, 언제나 표시대로 [착오] 착오로 인한 경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음 ㄱ. 시가, 가격은 착오가 아님 ㄴ. 차용금(소비대차)은 무상, 편무계약, 준소비대차도 무상, 편무계약=경제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1) 2020년 민법 [제한능력자] 1. 법정대리인 동의 시 추인 가능하지만 명시일 필요는 X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명시/묵시 가능) 2.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 불가(선의의 상대방만 철회 가능) 3. 제한능력자는 추인 전 스스로 행위 취소 가능함(제한능력, 기판력>신의칙) 4. 속임수의 경우 취소 불가능하지만 적극적 속임수가 필요 5.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범위 내 반환 [법인] 1.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 O 따라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해석 필요 2.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법인의 권리 능력 有 3. 법인과 대표이사 부진정연대책임 4. 대표권을 가진 자의 법률행위는 법인을 귀속함(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5.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정관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5) 2018년 민법 [임대차]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매수 청구 가능(따라서 행사X) 2.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함. 4.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일단 발생)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연체차임 공제 가능(by임대인의 공제의 항변) 5. 2기 차임 연체하면 해제 가능O [채권] 1.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합의, 완공되면 甲에게 귀속 2. X건물에 대한 하자담보..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31.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4) 2018년 민법 [무자력] 1. 乙이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2. 甲이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가능 3. 금전채권의 경우 직접 甲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 가능 4. 갑이 대위수령한 경우 상계함으로써 우선변제 가능 5.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의 채권을 대위한 것으로 乙의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됨 [상계] 1.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제497조(압류금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1.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3) 2018년 민법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은 무효 VS 행위무능력(제한능력)은 취소 가능 1.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무효 2. 무효이면 추인도 불가능 3.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소급 불가함 4,5. 확정적 무효임 [소멸시효] 1.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해도 보증인에게 효력 X(보증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2.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O) 3.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1.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2) 2018년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무경험 - 일반적인 무경험을 의미 2. 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 가치 3. 궁박 - 정신적 심리적 포함 4.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 5.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 궁박, 경솔, 무경험 그 외 (주관적 요소 추정X) [착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1. 대리인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는 대리인 기준 2.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착오 취소 불가 3. 매도인이 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1.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1) 2018년 민법 [신의성실원칙] 1. 인지청구권-신분권으로 포기 불가,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수 없음 2. 차임불증액특약-당사자의 의사로 가능하나, 그럼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차임의 증감은 가능함 3. 신의성실원칙은 직권조사사항임 4.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임 (점유 상태가 20년 등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지속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cf. 소멸시효 완성 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음) 5. 강행법규 위반이 신의칙 위반에 우선함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가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허락을 받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음 2. 성년후견개시 시 본인의사 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1.
공인노무사 2019 민법 기출해설(5) 2019 민법 기출 [부동산 매매 위임] - 무상이 원칙이나 유무상 관계없이 선관주의의무를 짐 -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 사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본인의 요청 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본인과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 모두 원칙적으로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비용 선급 청구권을 가짐, 필요비는 이자까지 청구가능(보수는 위임 사무 완료 후) [주택임차] - 통상의 임대차에선 보호의무가 없음(숙박 계약에서는 도난 및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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