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직전 노동법 1 최종 정리노트

1번 헌법상 권리 의무(32조)

모든 국민 근로 권리

국가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노력

최저임금 시행

모든 국민 근로 의무

여자/연소자 근로 특별 보호(여자 복지/권익 향상은 34조-오답 포인트)

국가유공자 등 우선 근로 기회 제공

공공복리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

(국가에 대해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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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노동법 법원

취규, 단협, ILO, 노동관행, 노조규약 모두 법원 O

노동부 예규, 판결, 법제처 유권해석 - 구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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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ILO 협약

강제 근로 폐지 협약 - 비준 X

결사 자유 O

단결권 O

강제 근로 O

동일가치 동일 보수 O

차별 대우 O

최저연령 O

아동노동 폐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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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4인 이하 근로자 적용 제외 법규정

근로시간

취업규칙 없어도, 게시 안 해도 됨

근로계약 1년 초과 가능

근로조건 달라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귀향여비 지급 의무 없음

맘대로 휴직/정직/감봉/해고 등 가능

해고 서면통지 불필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불가

휴업수당 안 줘도 됨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임신에 위험/유해한 사업 사용 가능

생리휴가, 육아시간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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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근로시간 특례 사업 (뭐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ㅠㅠ)(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는 필요)

육상운송/파이프라인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보건업

(노선여객 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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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노동부에 심의위원회

대표자 인적 사항도 공개

3개월 이상 소명기회 줘야

업무 외 목적 이용/누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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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임금

일반 사유로 승인받아 휴직 - 평균임금 기준 기간/총액에서 제외

법령/단협에 의해 일부 공제, 통화 의외로 지급 가능

비상시 청구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필요

통상임금에 대해 따로 합의 불가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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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근로자의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금액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 방법)

임금 공제 금액과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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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

연구개발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 디자인,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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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3개월 내 탄력근로

특정 주 52시간 내 특정 일 12시간 내

근로자 범위, 기간, 근로일/일별 근로시간 미리 정해야 함(3개월 초과는 일별 X 주별 O)

2주 내 - 취업규칙 따라 가능(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NO) - 일별 제한 없음 주 48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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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1월 내/3월 내(신상품 연구 개발)

15~18세는 미적용, 임산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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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18세 미만자/임신 중 여성 근로

임신 중/ 산후 1년 내, 18세 미만자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X

산후 1년 미만 - 단협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불과

18세 미만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주 5시간 연장 가능

18세 미만 본인 동의 + 노동부 장관 인가 - 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 가능

유사산 휴가) 12~15주 : 10일, 16~21주 : 30일, 22주~27주 : 60일, 28주~ : 90일

유류취급 불가, 주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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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취직인허증

예술 공연 13세 미만 가능

의무교육대상자/재학생 - 학교장&친권자/후견인 서명 -> 사용자 연명으로 노동부 장관 신청해야

거짓 - 벌칙 X, 취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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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취업규칙

노동부 장관 - 법령/단협에 어긋나는 취규 변경 명령 가능 (노동위원회 의결 필요 X)

특수성에 따라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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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직장내괴롭힘

사업주 적정 조치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가 당사자 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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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징계

전직/전보는 사용자 권한(특수직 동의 필요)

직위해제는 징계 아님(징계랑 같이 가능)

전적은 근로관계 단절

감급 평균임금 1/2,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 초과 X

징계 진술 기회면 충분

평소 소행/근무 성적 징계사유 참작 가능

대기발령 - 정당해도 합리적 범위 내

일부 징계 사유로 충분 - 나머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X

사생활 비행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한다면 징계 가능

징계 심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그냥 징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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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경영상 이유 해고

사업 양도/인수/합병 긴박한 사유로 봄

99명 이하 사업장이 1개월 동안 10명 이상 인원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 예정일~30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 신고

근로자 대표에게는 50일 전까지 BUT 필수는 아님

3년 내에 동일 직무 채용 시 해고자 우선 고용 필수

해고 예고 규정 적용

정부 - 근로자 생계 안정, 재취업 우선적 도와야(사업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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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해고

부당 해고 3월 내

해고 무효가 곧바로 불법행위는 아님

해고예고 예외) 3월 내, 사업 종료, 불법 반출, 고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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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

2년 범위 매년 2회~이행 시까지(행정소송과 무관) - 안내면 독촉 후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30일 이전 문서 통지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건 내야

15일 내 납부기한 지정

천재 사변 /소재불명 ~ 사유 없어진 뒤 부과 가능(이행명령 기간은 30일 이내 - 오답 포인트)

명령 취소되면 반환

이행 안 하면 이행 기간 지난 때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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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자

박사, 업무 완성 필요 - 2년 초과 고용 가능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동거 친족만 사용하면 미적용

근로자가 신청 시 전환 노력

손해액 기준 3배 내 배상 명령 가능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쌍방/일방 신청으로 조정 가능

시정명령 이행 안 하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가능(노동위원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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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파견근로자

폐지 신고 - 당일부터 효력 소멸

파견 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

일시 간헐 제조업 파견 가능

건설/선원/위험/유해/여객운송 운전 일시 간헐도 절대 불가능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만!! 하면 됨 필수 아님

차별 처우 6월 내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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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산안법

사망자 1명 이상 - 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 2명 이상 -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사 동시 10명 이상 -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작업 중지 -> 사업주 해제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동수 산업안전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함

역학조사 근로자 대표 참여 가능(필수 아님~~)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 요구 참여 시켜야 함(필수!!!!)

일정 요건 해당 건강관리 카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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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남녀고용평등법

입증책임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잠정적 특정 성 우대 맞음(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5시간~35시간 (허락 안 해도 됨) - 명시적 요구 주 12시간 내 초과근무 가능 -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1회 한정 나누어 사용 가능, 90일 지나면 청구 불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되면 그 범위 내 면책

가족 돌봄 휴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은 허용 필수!

육아휴직자 - 사업 망한 거 아니면 해고 불가(근속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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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직업안정법

누구든 노동부 장관 허가 있어야 근로자 공급사업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고 X 무료 직업소개 가능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만 가능

국내 제조업, 건설, 용역, 서비스업자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가능

비영리법인 - 연예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가능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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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최저임금법

선원, 선박소유자 해당 X

노동부 장관 8/5 결정 시 지체 없이 고시(노동부 소속 위원회(전문위원 有 심의 의결안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 고려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 (연 아님!!!!)

3개월 내 수습 급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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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근퇴법

퇴직급여 제도 설정 시 과반수 노조/ 과반수 동의 필요

주택 구입, 주택 보증금, 의료비, 파산, 회생, 임금피크제 등 -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 관련 서류 5년 보관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계약 제정/변경 시 금융감독원장 선보고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금 설정 차등 안됨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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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임금채권 보장 법

노동부에 임금채권 보장 심의위원회

대지급금 국가/지자체 사업은 적용 X

도산 대지급금 사실 ~ 2년 이내 청구

대지급금 수령 위임 가능(가족)

대지급금 거짓 수령 포상금 지급 가능

부담금, 징수금 등 3년 소멸시효

사업주가 임금 비용 융자 시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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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근로 복지기본법

노동부 장관 근로 복지 기본계획 5년마다

지자체/비영리법인이 복지사업 - 노동부 장관 협의해야

근로조건 낮출 수 X

융자 자금 목적대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

사업주 - 복지증진 위해 노력, 근로 복지정책에 협력해야

우리사주 의사에 반하여 할당 X

근로자주택은 국교부장관&노동부장관 협의

국가 -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위해 각종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지원해야 함

수익금으로 도급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할 수 O

우리사주조합 총회 의결 필수 사항 - 규약 제정/변경/ 우리사주 기금 조성, 예산/결산, 대표자/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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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인력정책 위원회

노동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 매년 3/31일까지 공표

이 법 /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가능

고용허가서 ~ 6월 내 이직 ->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가능

고용허가서 받은 사용자 3월 내 계약 체결해야

임금체불 - 허가 취소 가능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가능(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가능)

외국인 근로자 입국~3년 내 취업활동 가능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함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에게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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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조치 X

현장조사 방해, 거절, 거짓

요구에 불응, 거짓 보고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1억 이하 과태료>

차별 시정명령 미이행

<10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임금채권 보장 업무 종사자 중 정보 누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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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령 위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오답 -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님!!!)

위반 사실 고의 묵과 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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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보존 대상 서류(3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임금 관련 서류,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휴가, 연소자 증명 관련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서류만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