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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

물권-지배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형성권,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연기적 항변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결권, 단체교섭권은 가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구제 주의를 채택, 1986년에는 구제주의와 처벌주의 병행, 97년 이후 법원의 처벌주의와 구제주의를 유지하되 구제명령과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하였다. 미국의 와그너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태프트-하들리법에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되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97' 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62'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숍 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특정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이를 단체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

2021년 제30회 노동법(1) ​ 04번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답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적용 안됨 오답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적용 됨 ​ 오답 이유 : 단순히 가산수당 규정이 제외된다고 생각하거나 금전적 부담이 있는 부분이 제외된다고 여긴다면 오답의 늪에 빠지고 명확히 규정을 알아야 함. 근로시간 규정인 50조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적용이 안된다고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 걸 어쩌겠음.. ​ 간단하게는 해고예고, 휴게, 휴일 적용 및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건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이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균형성과표는 기업의 성과를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및 학습과 성장의 네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관리한다. 직무급의 장점 :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금지급, 합리적 인사관리, 개인별 임금격차불만 해소, 비합리적 인건비 과다지출 방지 / 단점 - 복잡, 융통성 결여 등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유형 기업형(법적 소유) 통제력 강함. - 계약형(계약을 근거로) 가장 일반적 - 관리형(통제 약함)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흐름에 의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회수기간법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국적은 포함 안됨).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 또는 통합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은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을 것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건강보험료는 아님),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