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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ㅓ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포괄대리는 안된다.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

카르텔의 주목적은 협정을 통한 시장의 통제, 지배로써 각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협정을 맺은 기업들이 그 협정을 준수해야만 실현 가능하므로 신사협정이라고도 한다. 포터의 경쟁전략 유형에는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화전략이 있고 집중화전략은 원가우위 집중화와 차별적 집중화로 세분할 수 있다. 평정척도법이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의 질적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연속성 있는 단계 또는 수량화된 점수를 제시하고 그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반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인사평가방법이다. 시장세분화의 전제조건은 측정가능성, 규모적정성, 접근가능성, 실행가능성, 차별가능성이 있다. 유동성분석법은 1년 이내의 단기평가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의 ..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 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 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 ..

2016년 제25회 노동법(1) ​ 04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2018년 제27회 노동법(1) ​ 06번 (맞았지만 다른 답이 없어서 고른 느낌이라... 제대로 모르고 맞은 문항) ​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비교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산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일 것,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였을 것을 요하며 이직 후 7일 간은 대기기간으로 본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고..

2019년 제28회 노동법(1) ​ 12번 ​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부분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아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93누23275) - 나의 오답 ★ ​ 2. 징계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여한 상대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 2번과 헷갈..

2019 제28회 노동법(1) 01번 (1번이 오답이라니 말도 안되는.........진짜 어이가 없음)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정답 : 국제협약의 준수 ​ 오답이자 근로기준법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기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기법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기법 제5조) 균등한 처우 (근기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근기법 제7조) 폭행의 금지 (근기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근기법 제9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기법 제10조) ​ 오답의 이유)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가볍게 여긴 탓이다.......공민권 행사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제협약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에는 나오지 않아 바보야...부끄럽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