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오늘도 내 맘대로 써보는 노동법 2차 기출 쟁점) 甲이 B사의 보수규정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른 정당성을 따져 보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경력을 공개채용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차등하여 산입한 것이 1)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와 2)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 점은 기간제..

오늘도 내 맘대로 써보는 노동법 2차 기출 물음 1) 쟁점) 근로자 甲에 대한 금융회사 A의 해고는 정당한가를 살펴보기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가능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입증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회 상규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

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고와 갱신기대권과의 대립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

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물음 1) 쟁점) 甲이 A회사에게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하기 위해 甲의 근로자성에 대해 따져본다.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가, 2) 사업주에 의하여 지시된 시간에 근무를 하는가, 3)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 감독 하에서 근로를 하는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하면서 직접적인 지배 감독 하에 근로를 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에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 요건) 1)..

오늘도 내 맘대로 써보는 노동법 2차 기출 쟁점) 甲이 사용자 乙로부터 지급받게 될 6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1)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와 2)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3) 사용자는 임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임금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금채권의 양도성에 대해서는 판례는 임금 채권 자체는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에 따라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양수..

오늘도 내 맘대로 써보는 노동법 2차 기출 물음 1) 쟁점)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회사가 12명의 직원에게 단행한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정리해고) 정리해고란 기업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이다. 기업의 경영악화를 판단에 있어서는 당장 도산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그것은 미래의 경영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쟁점) 회식 中 상해를 입은 근로자 甲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논의하려면, 요양급여의 요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요양급여)에 따르면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반드시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범위 내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휴식시간 등에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되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물음 1) 개인사업자B에게 채용되어 A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A공사에 근무한 甲이 A공사의 직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개인사업자B와 A공사의 독립성을 구별할 실익이 있으며, A공사에 근무하면서 B회사의 근로자성을 갖추었는가도 따져보아야 한다. 채용만을 담당하는 회사의 독립성)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회사로서의 주체를 갖지 못하고 단지 주된 회사의 채용만을 담당하며 종속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종속된 회사에 채용되어 주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채용과정에서도 주된 회사의 개입이 있으며, 근무 시에도 주된 회사의 직원들과 구별없이 근무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주된 회사의 채용 업무만을 담당하는 하나의 부서나 자회사 정도에 지나지 않아 독립성을 인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