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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노동법(1) ​ 04번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답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적용 안됨 오답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적용 됨 ​ 오답 이유 : 단순히 가산수당 규정이 제외된다고 생각하거나 금전적 부담이 있는 부분이 제외된다고 여긴다면 오답의 늪에 빠지고 명확히 규정을 알아야 함. 근로시간 규정인 50조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적용이 안된다고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 걸 어쩌겠음.. ​ 간단하게는 해고예고, 휴게, 휴일 적용 및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건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이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2020년 제29회 노동법(1) ​ 16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공익위원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음! ​ 각 위원회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명확하게 구분할 것..ㅠㅠ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 명확하게 구분할 것.....ㅠㅠ 19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

2020년 제29회 노동법(1) ​ 06번 ​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얼핏보면 맞는데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란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2021년 제30회 노동법(1) ​ 25번 ​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국가가 아닌가? 가족은 아닌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가? 싶은 오답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오답 :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협의하여야 한다(근복법 제11조) -> 나랏돈이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허가까지는 아니고 협의라고 한다...!!!!!!! ​ + 계속 빈출되는 지문 ​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1년 제30회 노동법(1) ​ 23번 ​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답 :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없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채법 제11조의2 제1항). 오답 포인트 : 임금 채권 자체는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으로 인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반으로 잘못 판단하면 대지급금 또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 제공이 안된다는 조항이 떡하니 있다! 기타 법령이라고..

2022년 제31회 노동법(1) ​ 24번 노동법 법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답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오답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 오답 정정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문제의 포인트 &..

2022년 제31회 노동법(1) ​ 04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 모두 고르시오. ​ 답 : 임금총액, 임금지급일(+기본급, 각종 수당 등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역) ​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

출제 point 교원에 적용할 노조법 특례 - 헌법에 규정 X 교원이란 유아교육법(유치원), 초중등교육법(초,중,고), 고등교육법(교수,부교수 해당 / 강사는제외)상 교원 교원도 신분보장을 위해 유니언숍 적용 안됨 가입범위는 교원(유아교육~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교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자로 노조 규약으로 정한 사람(임용 전은 안됨) 노조의 설립 ​ 노조의 조직단위 -. 유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노조 - 개별학교단위는 안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노조 - 개별학교단위도 노조 설립 가능, 물론 시도 단위도 가능 ​ 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