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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 조직적 일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 - 정당한 쟁의행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태업-조직적으로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정당한 태업)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 생산고에 비례해서 지급 준법투쟁의 논점 (2차 case) 근로자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경우인데 이것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가? 노조의 통제하에 다수근로자들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권리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 ex_연차휴가(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집단적인 연차 휴가 사용 - 모두 쟁의행위로 봄 택시기사들이 맨날 과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모두 지켜서 하는 것이 안전투쟁으로 봄..? ㅇㅇ.. 판례 - 사실정상설 쟁의행위에 해당 여부 -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사업의 ..

2022년도 제31회 노동법 기출문제 중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본다.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제적 보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

2022년도 제31회 노동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본다. 물음 1) 1. 쟁점의 정리 甲은 A회사의 인사평가 제도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며 자신에 대한 A회사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A회사의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고처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해고의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현저한 업무수행능력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

[기출 지문은 이와 같이 표기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관련 기출 O/X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O)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O)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근로기준법령상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규정은 적용이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 주의 ※ 적용 규정 제1장 총 칙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9조제2항(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구제신청)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제27조(해고예고) 제3장 임금 제46조(휴업수당)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제58조(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