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위법판단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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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그 발령당시의 사실상태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지는데 처분 후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으로 인해 어느 시점의 법률상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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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설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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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취소소송에 관한 한 처분시설을 취하여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나 법령의 개정 등은 처분등의 적법 여부를 가리를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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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4②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ahPjP9Zq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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