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

<취소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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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에는 소송판결, 본안판결인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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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은 소각하 판결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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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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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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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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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정판결의 경우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및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원고는 피고가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정판결제도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것이 다수 견해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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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존속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어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이며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vy5uVM5y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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