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심리의 원칙

<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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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8조에 따르면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며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인 처분권주의,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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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긴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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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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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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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익성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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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며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행정소송법 §26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예외 조문에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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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ecEOoIrY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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