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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소송이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행정법규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특수 소송입니다. 이는 국민투표법이 정한 국민 투표무효의 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소송, 당선소송,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소송 등에 한정합니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본래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은 상급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당한 기관이 없거나 공정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로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처부 ㄴ신청, 행정청의 처분의무, 상당기간의 경과, 처분의 부존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또한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데 그 기준은 소송물이 되며 공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이 되면 행정사건, 사법상의 권리이면 민사소송이라는 견해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통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조세과오납환급소송과 같은 쟁점에서 견해가 나뉘는데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그 원인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이미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사권으로..

춘천에 정말 맛있는 숙성횟집이 있다. 이거시생선이다 육지사람이라는 곳인데 이름부터 독특하다. ​ 아직 한번도 직접 방문해본적은 없고 배달로만 여러번 시켜먹어본 집이다. 남편이 우연히 몇 번 시켜먹어봤다가 너무 맛있다고 같이 먹어보자고 했는데 매번 시키려고 할 때마다 재료 소진으로 문을 닫아 시키지 못했다가 진짜ㅋㅋㅋㅋ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먹어보았다. ​ 참고로 나는 숙성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정말 잘하는 집에서 하는 숙성회는 맛있겠지만 진짜 잘못 먹으면 이게 상한건지 왜 미끌거ㅣ리는지 그 모든 느낌이 싫고 딱 그냥 깔끔한 활어회 광어를 좋아한다. 근데 이 집 숙성회는 진짜 다르다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냥 살살 녹는데 와 완벽 그자체다. 사진에 보이는 양은 아마 숙성회 중자에 제철생선 1개 시킨것..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의소는 취소소송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 몇가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무효등확인의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 확인소송으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본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한때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

주말에 친구가 결혼을 했당>

​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 여기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것으로 통용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요건적효력이 있는데 구성요건적효력이란 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구성요건적효력은 법원,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

정말 대체불가능한 맛집 우리집 중국집 맛집 천미향이다 이집 포스팅을...한 3번은 한 것 같은ㄷ..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일주일 마무리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몇 달전에 원래 있던 만천리에서 우두동으로 이사를 가서 집에서 차로 10분정도 더 멀어졌지만 이 집 음식을 위해서라면 결코 멀지 않은 거리다....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먹다보면 꼭 한 번씩 아 그냥 매일 먹게 이동네로 이사올까? 라는 소리를 할 정도다. 내 최애메뉴 숙주 탕수육이다. 진짜 완전 바삭 촉촉 고기 듬뿍에 숙주랑 같이 버무린 소스가 아무리 먹어도 개운한 맛을 낸다. 진짜 배부른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느낌 남편이 애정하는 갑오징어짬뽕 원래는 해물짬뽕을 먹었는데 좀 더 비싼 스페셜 짬뽕이 등장했는데 오징어..